법령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6개)
2. 판례 목록
(6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서울고법 2021. 12. 23. 선고 2021누37122 판결
[소득세징수처분취소] 상고[각공2022상,193] 소득세징수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재정경제명령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금융실명거래에 관한 법률 금융실명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인세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소득세법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헌법
2. 대법원 2021. 6. 10. 선고 2020두55282 판결
[제재조치요구처분취소][공2021하,1302] 제재조치요구처분취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정부보관금취급규칙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2018년
3. 대구고등법원 2018. 2. 22. 선고 2016나22401 판결
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업협동조합법 민법 상법 2011년
2010년
5. 대법원 2010. 11. 11. 선고 2010다41263,41270 판결
[채무부존재확인·대여금등][공2010하,2248] 채무부존재확인 대여금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민법 2009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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